이광철 민정비서관 사표… "검찰 기소 부당하지만 국정운영 부담 숙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같은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이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낸지 약 한달 반 만이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은 그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전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