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미접종 입국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검사센터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안내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미접종 입국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6명 발생했다. 해외유입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6.30-7.6) 동안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5명→50명→60명→46명→81명→67명→56명으로 일평균 56명이다. 신규 확진자 56명 중 3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26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도중 확진됐다.

확진자들은 총 18개국에서 유입됐다. 이 중 내국인은 43명, 외국인은 13명이다. 나라별로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21명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최근 1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9명→27명→27명→12명→39명→25명→21명으로 일평균 22.8명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원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방역상황 악화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416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며 "해외 유입 사례에서 델타 변이로 확인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내·외국인이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했다. 이어 이달부터 국내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는 인도네시아 입국자들에게 사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백신접종, 백신미접종 해외입국자 방역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허술한 해외유입 방역망… 자가격리 면제 기준 강화해야

정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완료 입국자들에 입국 후 6~7일 내에 자체 PCR 검사를 허용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한 부모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를 면제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완료 입국자들의 경우 1일차에 곧바로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하고 입국 후 6-7일 내에 자체 PCR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6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한 부모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안심하긴 힘들다. 돌파감염 발생 우려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백신의 보호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력이 강한 델타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해외입국자는 감염의 우려가 커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음성'인 경우 격리를 면제하거나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전용버스, KTX전용칸 등)을 이용해 보건소 등으로 이동해 PCR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해외입국 전용교통수단 대신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PCR검사 후 '음성'인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미성년자가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공개한 지난 4일 기준 '자가격리 면제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자는 1267명, 해외 예방접종 완료로 인한 면제자는 1050명이다. 이외 217명은 미접종 격리면제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