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0일(현지시각) 로이터,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9~10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승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 합의안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139개 IF 국가 중 9개국은 합의안에 반대한 만큼 최종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OECD는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국적 대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수년 동안 OECD 차원에서 추진돼왔고 최근 미국의 제안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안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적 지지를 얻었지만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법인세율이 낮은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0월까지 이 국가들을 설득해 합의안에 서명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