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치료센터 포화인데 자택치료 불가능?… 정부 “검토한 적 없다”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격리 대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자택 치료(자가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2일 기자 설명회에서 "무증상·경증 환자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감염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도화 되고 있는(수준에서) 운영을 계속할 뿐 자택 치료를 당장 활성화한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부분은 파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소아환자만 생활치료센터에 집어넣을 경우 돌봄이 안되기 때문에 소아환자거나 부모가 감염됐는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환경일 때 자택 치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면서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전화 상담하면서 무증상·경증이 아닌 의학적 증상이 나오는지를 점검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는 젊은 무증상·경증 환자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승인할 경우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자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택 치료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와 그 보호자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다. 하지만 4차 유행으로 젊은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태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의 생활치료센터는 41개소다. 중수본이 운영하는 6개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소,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8개소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7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8개소, 인천에 2개소가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권에 2개소가 있다. 충청권, 경북권, 부산, 울산, 광주, 제주는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정원은 8037명으로 현재 5889명이 입소한 상태다. 가동률은 73.3%이며 추가로 입소 가능한 인원은 2148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는 5024병상 중 4143병상이 가동되고 있다. 가동률 82.5%에 달하며 현재 수용 가능한 병상 인원은 881명 뿐이다.

손 반장은 "지난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시 신속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상황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현재까진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환자 증가 추세가 오래 유지된다면 여력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