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기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5일 열린 7월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음(8월) 회의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져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엔 변화 없나.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분명히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의 방역대책과 백신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여기에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우려와 논의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접종 차질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거라 예상하나.
▶올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했던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방역 조치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상방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전망한다. 

작년 말과 달리 곧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에 중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됐다. 또 경제 주체들이 다른 형태로 소비활동을 이어가는 등 학습효과도 감안했다. 또 수출·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조적 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인상이 지연될 시 금융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최근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가 계속되면서 특히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늘면서 정책 효과도 한계가 생기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다. 이에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문제와 함께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좀 더 커졌다 평가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 반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과 반대로 피해를 입지 않은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병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어 앞으로 얼마나 추가 재원이 소요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다. 이에 동의하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자산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 연관됐다는 것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높은 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대비된다.

-최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합성에 문제 제기가 있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거시 지표로 판단하게 돼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 등 수입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는 문제다. 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에 지연시킬 게 아니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통화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통방문에 통화 완화 기조와 관련한 '당분간' 표현이 빠졌다.
▶지난 5월 간담회에서 '당분간 현재의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했고 2개월이 경과했다. 

물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그 다음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 회의 때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다. 그런 면에서 논의 끝에 '당분간' 표현은 안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현재 통화정책방향 문구와 금통위 의견이 과거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과 비슷하다. 8월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인가?
▶금리 인상에 타임테이블(일정표)를 정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4차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기 회복세를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 안정 성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8월 금리 인상 여부는 코로나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으며 면밀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