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벼랑 끝 외교’ 전략 실패”… 요미우리의 억지 보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펼쳤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20일 요미우리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방일에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 측근들이 한국 여론을 의식해 한·일 정상회담 전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전략이었다는 것이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첨예한 갈등 사안인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애초에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이에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의 성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수출 관리 문제에서 성과가 나오면 과거사 문제는 일본에 양보하더라도 국내 여론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국제법을 먼저 따르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요미우리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 관리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최종 판단해 정상회담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방일 포기를 결정한 데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까지 정상회담은 90% 실현될 방향이었는데 다음날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