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등 위법 없어…"공익사업으로 봐야"주민들 "道 감사 승복 못해, 소송 등 수사촉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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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 결과, 공익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나 사업단지 내 쌓여있던 야적토석(골재) 매각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1월 밀양시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이하 사업단)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을 어긴 채, 불공정한 절차로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밀양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5개 항목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증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촌시유지'의 야적토석 매각과 관련해서는 밀양시가 경남도의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통한 사전 매각 권고 및 제시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 6월 야적토석에 대해 물품 불용결정 후 최고가 입찰로 처분할 것을 밀양시에 권고한데 이어 지난해 7월 20일경 재차 일반입찰을 통한 매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밀양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2019년 11월 야적토석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물품으로 관리했고 이듬해 7월 28일 야적토석 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 후, 사업단에 '불용품(발파석 및 혼합골재) 손실보상협의 처분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밀양시는 태도를 바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입찰이 불가하다며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처분했다. 이에 사실을 알고서도 명백히 법 적용을 어겼다고 명시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민 감사청구 결과서. 이뿐만 아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밀양시가 직접 감정평가업체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매수인측인 사업단이 의뢰한 감정가로 계약이 체결됐다.
도는 이로 인해 밀양시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당초 '공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이 아니라서 현 단계에서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불용품인 야적토석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 K씨는 25일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감사는 '공익사업'이 주요핵심인데 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도가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고 감사에 임했다고 돼 있다"며 "이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감사로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밀양시가 사업단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야적토석 매각에서 일부분 드러났다"며 "주민소송은 물론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의혹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9일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허홍 시의원(사진 가운데) 등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 매각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B. 앞서 밀양시의회 허홍(국민의힘), 장영우·이선영(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재 특혜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밀양시는 "미촌 시유지 매각 가격 또한 3개소 감정평가 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 보상금액이며 적정성검토 결과에서도 '적정, 수용가능'하다고 회신돼 특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골재 처분을 위해 경남도 감사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골재를 매각하라는 통보받았고 행정절차에 맞춰 진행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남도 감사관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권고·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비 3200억원을 들여 미촌 시유지 일대 91만6924㎡에 조성되며, 에스파크리조트 및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공공시설인 농촌테마공원,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스포츠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 국제웰니스트리타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가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