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닉바잉 경고음… 정부 "올 하반기 조정 시작됐다"

정부가 부동산가격 거품을 우려했다. 집값 폭등으로 수익 기대심리와 불안에 따른 패닉바잉, 불법 대출거래 등이 부동산가격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전세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익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전망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수급과 별개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오른 129를 기록했다. 올해 초 하락했다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세다.


홍 부총리는 향후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실질가격과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 측정 지표가 최고 수준인 데다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부동산가격의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상황과 객관적 지표,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아파트가격이 각각 18.2%, 9.0% 하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계획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가구, 수도권 31만가구, 서울 10만가구의 주택이 해마다 공급된다”며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개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도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