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은 생필품 세금 매기는 것 정상 아냐"… 무슨 의미였을까?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하는 대선 후보야말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집을 시민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라면 그 생필품을 갖지 못한 44% 국민을 먼저 염려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고 헌법 38조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후보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으로부터 감명받았다고 했는데, 프리드먼조차 '토지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말했다"며 "자칭 헌법주의자이신데 헌법이 정한 국가의 사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어긋나있다"고 질타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외국의 보유세는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가장 기초적인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비용이지,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건 생필품인데 과세하려고 하면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제차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노력해 소득세도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을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전부 임차인과 전세 입주자가 되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냐” 등의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