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광역수사대,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 204건 검찰송치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광역수사대 설치 이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19광역수사대 설치 후 3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총 253건을 수사했으며 이중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됐으며, 현재 26건은 재판 중이고 20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일반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가 239건(94.5%)이며, 구급활동 상황별로는 구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7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8.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에 대한 수사 건도 14건(5.5%)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관련 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 건은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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