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5000달러 뚫은 비트코인… 한은 "법정화폐 될 가능성 낮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향후 법정화폐처럼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암호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분산원장 등에 기록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미보증 ▲교환수단, 투자, 상품·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가능 등 세가지 특징이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선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암호화폐가 교환·가치 저장 수단으로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기기를 통한 휴대와 지급이 편리한 데다 국경간 거래에서도 환전 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 절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앙관리자를 배제한 채 분산원장으로 관리돼 운영리스크도 낮다.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는 환경에서 과거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헤지수단(digital gold) 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법정화폐 발행은 급증하고 있는 데에 반해 암호자산은 발행량이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암호화폐는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암호화폐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화폐 생태계와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지난 주말 연일 상승하며 5000만원을 돌파했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1% 내린 4만3000달러대 안팎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4만2000달러를 넘어서며 급상승했다. 이어 주말 동안 4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다만 4만5000달러를 넘으며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 이날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