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도가 시군과 재원을 추가 분담해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추가 재정 분담을 9 대 1까지 높여줄 것도 제안했다.

도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추가 세수 등을 고려할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경기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재정부담 비율을 8대 2 수준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기초지자체가 10%를 부담하고 있어 시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대표의원은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당연하다"며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활를 위해 전 국민 지급이 애초 재난지원금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에 재차 힘을 실었다.

도는 이보다 앞서 '전 도민 지급안'을 제안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와 이날 도의회 민주당 제안을 검토해 이번 주 중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 재원 일부를 도가 추가 부담해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전 도민 지급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