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또 성폭력 극단 선택…가해자와 함께 두 달 근무, 혼자서 감내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성추행을 당하고도 섬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가해자와 두달이 넘도록 함께 지내면서 회유·무마·업무배제 등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분이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주임상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사건은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해당 부대가 A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을때 따르는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상부에 신고하지 못한 부분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를 덮는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A중사는 외부와 고립된 채 정식 신고까지 두달여 동안 혼자서 성추행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다.


A중사는 이달 7일 부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사건은 9일 정식 보고됐다. 사건이 정식 보고된 뒤 A중사는 다른 부대로 옮겨갔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인 지난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이를 정식 신고하기까지의 기간인 두 달 반가량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유가족은 고인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업무를 배제 시키고 인사도 안 받아 준다'라며 가해자가 왕따시키며 괴롭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가해자 말고 (다른) 상관이 '조용히 넘어가자'고 회유를 했다는 부모님의 얘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군의 고(故) 이모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배경 역시 2차 가해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부대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압박을 당했고, 전출 간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의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 중사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 개선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백브리핑에서 "6월30일 성고충 상담관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군 생활 10년 이상 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피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정식 보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외부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 법령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을 당한 것을 인지할 시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하도록 나와 있으나, 부대관리훈령에는 '성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상담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훈령의 경우 성고충 상담관이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군 당국이 성인지 교육이나 매뉴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놓고 훈령을 따랐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주임상사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나 매뉴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중사가 내부 인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가 '도와달라'는 신호였다고 해석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피해자가 사건 외부 유출을 원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아닌 부대 운영 중심의 사고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는 여성가족부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성범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성범죄를 넘어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군인이 여전히 힘겨운 부대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국방부가 성범죄 관련 전수조사 자료 등을 민간에 공개해 대대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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