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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과 매수 지역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국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외국인의 매수 사례는 전체 대비 1% 미만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다소 주춤했으나 2021년 다시 증가했다.
분석 결과 전국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외국인의 매수 사례는 전체 대비 1% 미만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다소 주춤했으나 2021년 다시 증가했다.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순위 변동은 있지만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등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다. 2013년 이후로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 5년간은 60~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동안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다. 2013년 이후로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 5년간은 60~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동안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은 경기도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어 인천과 서울의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으며 부동산 매입 외국인도 크게 늘어났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팔라지면서 해외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 매입지역이 수도권 서남부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유 주택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있다. 함영진 랩장은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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