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프간과 달라" 바이든, 동맹국 주둔 미군 철수 우려 일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일을 두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한국·대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방영된 ABC방송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다른 동맹국들과 아프간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철수로 아프간이 탈레반에 장악된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아프간은) 대만·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내전이 아닌 단일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며 "(나토방위조약) 제5조에 신성한 서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우리 나토 동맹국을 침략하거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한국·대만도 마찬가지다. 그것(아프간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토방위조약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침공당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공동 방어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나토의 핵심 조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서도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중국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펼치고 있는 "미국이 결국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결정(아프간 철군)을 내리기 전 유럽 내 나토 동맹국들과 만났고 그들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