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산강 하천 미등기 토지 9만1000㎡ 주인 찾다

대기업 직원 주축인 MTB동호회가 미등록된 국유지 일부를 10여년 동안 무단 사용해 빈축(<머니S 3월 10일자>- 단독 '영산강 하굿둑 미등기 수백억대 땅 주인은 누구?'>)을 산 가운데 최근 전남도가 적극행정으로 주인 없는 땅에 대해 국유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999년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000㎡의 토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년이 넘도록 방치됐다.

전남도는 본보 보도 이후 이번에 공부에 등록된 제방 및 하천을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농어촌공사,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국유지로 등록하게 됐다.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사업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이런 서류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조달청, 도, 시군 상호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등록이 이뤄졌다.

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목포시가 3만 6000㎡, 무안군이 5만 5000㎡이고, 제방이 6만 7000㎡, 하천이 2만 4000㎡에 이른다.


해당 토지는 현재 국유지로만 등록됐고, 앞으로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관리청(국토교통부)을 지정하는 한편 권리 보전 등기를 취할 예정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한 필지의 토지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