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공시 의무화 도입에 대해 '선도'가 아닌 '신중한 추종'이 바람직하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도입에 대해 '선도'가 아닌 '신중한 추종'이 바람직하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일 "ESG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원가경쟁력'을 꼽았다. 선제적으로 의무화한다면 규제 비용부담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3%룰, 배임죄 등 비용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며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총량적 평가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논의 상황 등 세계적인 추세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은 ESG공시 의무화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일 뿐"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등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반면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다는 점도 미국의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미국을 포함 주요국들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ESG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자산총액 기준 이행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을 연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