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임 셧다운제 폐지…시간선택제로 전환 검토"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정재민 기자,김유승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이번 주까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셧다운제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만큼 게임 셧다운제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실장은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여 시간선택제 쪽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은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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