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선에서 기본소득 실현, 적극적인 연대"…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를 위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정식 출범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24일 오후 1시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정식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지난 7월 14일 기본소득 정치의 확장과 연대를 위한 출범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단체를 모집해왔다. 현재 공동행동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실현을 모색해온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은 공동행동 출범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며 “기왕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변화라면 한 발짝 앞서서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공동행동 출범이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토론회는 1·2부로 나누어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진행됐다. 1부 출범식 인사는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위원장,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신정웅 위원장이 참여단체를 대표해 전했다. 이어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공동행동의 출범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2부 정책토론회는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발표에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나섰다.

금 소장은 이번 발제에서 경제적 불평등 심화, 코로나 감염병 확산, 부동산 가격 폭등, 기후위기 등 다중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시대에,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금 소장은 “기본소득의 특정 재원모델은 그 자체로 전환적 효과를 낳는다”며 그 예시로 토지보유세, 탄소세와 같이 교정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공유지분 모델을 통한 기본소득을 들었다.

금 소장은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혼을 앞당기며, 지대추구 경제에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고 전하며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운동”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기본소득의 전환적 성격을 충분히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김재형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네 명의 패널 모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2022년 양대선거를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저마다 노력해온 단체들이 한 목적으로 모인 만큼 기본소득 정치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사회적·생태적 정치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향후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강연과 토론회, 국민여론조사, 국회 입법청원, 정치캠페인을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