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감원 독립반대 "정부 직간접적 통제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원의 독립 논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금감원의 공적 성격과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관계에 대해 "금융안정, 금융소비자보호 등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라며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한몸'처럼 움직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례 회동, 고위급·실무자 셔틀 미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대해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이해도가 깊어지고 건전경영·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금융사 자정노력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사 수검부담 확대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합검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