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불균형의 전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경제효과들의 학습효과가 작용했다고 보나. 또 이같은 부정적 요인을 수출과 재정 효과 등이 상쇄할 수 있다고 봤는가.
▶델타 변이 확산은 소비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카드지출액이나 이동량과 같은 고빈도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번 확산기에는 대면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지표 등은 영향을 받지만 지난해 봄 등 감염병 초기 확산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 

위기 초기엔 재화,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거래로 소비가 전환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4.0%) 전망치 그대로 유지했는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수출이나 추경 등의 정책효과가 성장률을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최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시중단, 신용대출 축소 등에 나서며 민간신용공급조절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금리 상승도 이어진다.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 차입 수요를 제약하게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 도움줄 것으로 기대한다.

-금리인상으로 성장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보지 않는다.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수준은 완화적인 상황이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초저금리 정책은 금융불균형을 초래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실업을 막고 경기를 부양해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양면적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금리를 대폭 낮췄을 때는 소위 R(리세션·경기침체)의 공포가 경제주체들을 덮쳐 과도하게 위축될 공포가 있었던 때다. 이때 금리를 낮춰 경제주체들의 차입부담을 덜어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완화 여건이 1년 반 가량 지속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추구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정책을 경기개선 정도에 맞춰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나.
▶이번 조치 하나로 금융불균형이 해소될 것은 아니다. 금융불균형에는 저금리가 영향을 줬지만, 그 외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통화정책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뒤따라야한다.

-금융불균형은 통화정책이 아닌 금융당국 규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불균형 해소는 시급한 과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다. 금융불균형에는 일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저금리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시점은 시장에 여전히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컸던만큼 뒤늦었다고 보지 않는다.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나. 추가 대책이 있나.
▶물가 상황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년엔 상승률이 지금보단 낮아질 것으로 내다 본다. 물가 수준이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수요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기대 인플레도 2%대를 훌쩍 넘은 수준이다.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수요면에서의 인플레 압력 어느정도 갈지 점검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4.0%)를 유지했는데, 기준금리 0.75%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경기나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통화금융상황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완화적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금리 수준을 보는데 실질기준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이고, 신용공급도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충격이 앞선 유행보단 덜하지만, 대면서비스 등에는 고통이 더 배가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금융불균형의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취약계층을 타겟해서 집중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이 1차적으로 담당해야할 몫이고,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한은도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통화정책방향문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크게 서두르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추가조정 시기는 큰 변수인 코로나19 전개상황, 예상한 성장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주요국 특히 연준의 정책변화, 금융불균형의 전개상황 등을 보고 금통위원들이 고민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