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단행한 한은… 빚투·영끌은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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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 빚은 1805조9000억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에도 올 들어서만 가계빚이 78조원 불어 한은은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들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중단과 한도축소 등에 나선 것도 가계빚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서다. NH농협은행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고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의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 상승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7월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전월대비 1억8117만원 상승, 사상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물가가 뛰고있는 것도 기준금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2.6%로 4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다. 이는 한은의 관리목표(2%)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비자물가가 2% 이상 오른 것은 2017년 1~5월 이후 4년2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도 소비둔화가 크지 않는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보다 7.9% 늘어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하반기 가계대출 더 옥죈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점진적인 조정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된다"며 0.75%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실질 기준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보면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중립금리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