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연체율 4배 폭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연체율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델타변이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연체율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올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10년동안 연평균 7.0%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는 게 한경의 분석이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분기 294조1000억원(가계대출의 67.6%)에서 올해 1분기 598조9000억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보다 0.2%포인트 높다.

금리인상으로 시중 가계대출 금리상승이 가계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권 연체율은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액은 2조7000억원이다.

1%포인트 인상에 블랙스완 겹치면 연체규모 4배 이상 급증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는 상황에서 '블랙스완'처럼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이 발생하면 가계대출연체율이 0.62%포인트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채액이 1조7000억원, 연체율 0.2%를 감안하면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연체액과 연체율이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발생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규제완화(초저금리 정책)로 촉발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됐던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조7000억원대지만 델타변이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2년9개월(3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집값과 가계부채가 뛰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