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0.25%포인트 인상에 이자 3조↑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수준(0.5%)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15개월동안 저금리 기조를 이어오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폭은 크진 않지만 한은이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8월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낮췄다.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까지 9차례의 동결을 거쳐 15개월만에 인상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1.5→1.75%) 이후 2년9개월만이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후로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이후 세번째 인상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로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4.0%로 1%포인트 올린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8월 금통위는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중도 사퇴해 1석의 공석이 생기면서 6명의 금통위원만 참석했다. 이들 중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주열 총재는 “주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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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올린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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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기 회복세의 지속과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 누적 등 3가지를 꼽았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8월 서비스업을 비롯한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는 좋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비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2포인트 오른 81을 기록했다. 골프장 이용객이 늘면서 예술·스포츠·여가가 7포인트, 도소매업이 5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추제의 학습효과와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은 결과다. 우려됐던 소비둔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월보다 7.9% 늘어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주열 총재는 “델타변이 확산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지난해 봄과 비교하면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물가가 뛰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다.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에 이어 지난 7월 2.6%를 기록해 한은의 관리목표(2%) 수준을 상회했다. 소비자물가가 2% 이상 오른 것은 2017년 1~5월 이후 4년2개월만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경기 악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 급등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기준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가계빚은 사상 최대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 빚은 1805조9000억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가계빚이 78조원(4.5%)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영끌·빚투 열풍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년동기말보다 각각 75조2000억원(8.6%), 84조원(12.5%) 늘었다.

널뛰는 집값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2%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값 상승 폭으로는 2018년 9월 17일(0.2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7월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전월대비 1억8117만원 상승, 사상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었다.

이자부담 3조 증가 … 1800조 가계빚 어쩌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금리 상승세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1705조원에 변동금리 비중(72.7%)을 적용,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자부담은 약 3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빚투와 영끌 행렬에 동참해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도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 늘고 이 중 자영업자 이자부담은 5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은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열어둬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주열 총재는 0.75%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실질 기준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 보고 중립금리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남은 금통위는 10월12일과 11월25일 등 두 차례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