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윤석열 첫 공약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29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30만호 공급가격은 대체로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을 임기 내에 20만호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주요 추진 과제로 ▲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