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도 총선 출마"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8세 이상인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돼 선거권은 만 18세 확대됐고, 지난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된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동점이 나왔을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대신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당이 청년추천보조금을 반드시 청년후보자 선거경비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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