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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됐으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다.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해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에 개성 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특색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000가구 규모다.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13일 LH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두 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초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며 "역량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돼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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