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4개월 걸린 공수처…대선 직전 '尹고발사주 의혹' 결과?

(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식 입건한 가운데, 언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후보인 만큼,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면 공수처가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10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지난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고발 3일 만인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고 나흘째인 이날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강제수사까지 나선 셈이다.


공수처 측은 "유죄가 있거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증거 훼손의 우려도 크다고 봤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는 우선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는 사건이다. 공수처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기에 발 빠르게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 측도 "전체 수사팀을 투입하더라도 이 사건을 신속하게 규명해서 모든 혼란과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죄가 있냐 없냐보다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에서 강력히 부인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자칫하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을 대선 직전까지 끌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발표하고 기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우려되는 것은 (수사결과 발표 없이) 보도만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측은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빨리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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