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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만큼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코스피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래소별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갖춰진만큼, 그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만일 과세 시점을 연기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취지상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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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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