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 지난해 공공부문 50.6조 적자… 11년만에 최대

지난해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공공부문의 수지가 50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흑자규모도 1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나냈다.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 경상이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약 73조원 적자를 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에는 14조7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3년(-2조6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적자폭 역시 2009년 58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전년(878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4조9000억원(0.6%) 늘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년(863조8000억원) 대비 70조2000억원(8.1%) 증가하면서 적자가 크게 불었다.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는 전년보다 62조8000억원 줄어든 44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것이다.


이는 지출 증가세가 가팔랐지만 수입 증가폭이 미미한 결과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전년(651조8000억원) 대비 74조4000억원(11.4%) 증가한 7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13.1%) 이후 최대규모다. 총수입은 8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1.7%)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 이전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통해 66조800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과 경상이전지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72.8조 '역대 최대' 적자 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영향

중앙정부의 경우 72조8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이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대 적자를 냈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감소한 데 이어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출을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확대된 결과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흑자를 냈지만 9조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 2009년 14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것이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그나마 흑자를 유지한 것은 사회보장기금이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과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38조3000억원 흑자를 냈다.

비금융공기업은 지난해 7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전년 적자 규모인 6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것으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2조9000억원으로 전년(175조3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1.3%)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8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1.1%)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7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7.3%) 감소했고 총지출도 36조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2.1%)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