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에 영양·보건 100억 지원 계획 의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100억원 규모의 대북 영양·보건 협력 사업에 나선다.

통일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북한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 가운데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통일부에 신청하는 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은 있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는 민간단체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총 지원 한도는 100억원이며 사업 당 한도는 6억원이다.

이날 정부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개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보상에는 11억7093만원을 투입한다. 2016년 11월 사업 계획이 변경된 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가 빠른 시일 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토지 등 직접보상비 9억9800만원 ▲감정평가 등 간접보상비 6046만원 ▲예비비 1억 645만원 ▲부대비 600만원 등이다.

정부는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도 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지만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 도로'의 파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차량 운전 시 안전사고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한다. 도로 개보수 사업은 9월 말 설계에 착수해 오는 12월 초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