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영세업체 실정 고려한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 노원구가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원구 해체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현장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다.

27일 노원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강화대책이 현장 일선의 대다수 영세 해체 업체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의 강화대책과 각종 매뉴얼, 전문가 자문이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당초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과도한 성토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는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착공신고 시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구조 검토자, 해체공사 감리자,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계조정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날인하도록 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확대했다. 구는 서울시가 수립한 강화대책 중 해체허가 공사장으로 국한한 ‘상주감리’를 해체신고 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체공사 단계별 필수 확인 내용도 명시했으며 전 과정에 대한 행정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특히 필수 확인점이 도래할 경우 감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최근 발생한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는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되는 비극”라면서 “해체공사자의 계획부터 완료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안전 강화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