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을 묻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있다"며 "조속히 논의를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이 94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도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 매입 금액으로는 140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구입은 454건(82%)이었다. 0세 영아가 9억7000만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삶의 출발점부터 자산격차를 만들고 있다"며 "대부분 사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반드시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