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한 법인이 5곳이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인이 5곳, 투기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한 법인이 5곳이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시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은 167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해당 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 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담한 LH 직원들은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새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해당 법인은 앞서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한 LH 직원과 지인인 한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금액은 4억대로 해당 법인 목적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성남시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 가구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 시세는 240억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LH 사태'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