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방비 GDP 1% 관행 깨나…기시다 '2% 이상' 공약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가량으로 올릴 가능성을 제시했다.

12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공약집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의 국방예산의 GDP 대비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방위 관련 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국방비를 GDP 1%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국방비가 GDP의 1%를 돌파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DP가 크게 줄어든 2010회계연도 단 한 번뿐이었다.

일본의 차기 국방비 예산이 GDP 대비 2%대에 이를 경우 국방비가 두 배 가까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공약을 정리해 발표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해, 영공, 주권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확고한 외교와 더 강력한 국방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