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노동조합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올해 역시 수수료 인하에 무게가 실리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올해 역시 수수료 인하에 무게가 실리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나섰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현대·우리·KB국민·비씨·신한·하나외환카드지부가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10만 카드산업 종사자와 함께 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노사정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영업점이 40%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카드사 대표들을 불러 수수료율 산정 과정, 경과 등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오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0.8~1.6%)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된다.

업계는 올해 역시 수수료 인하를 내다보고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수수료가 인하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협의회는 더불어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에게 '핀테크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해 특혜를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카드산업을 정치 놀음과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