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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이 있어서 논란이다”라며 “윤석열 캠프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했는데 단톡방에 현역 군인과 국방연구소 정책연구원 등이 정책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게 어떤 사안인지 검토했다”며 “오픈채팅방 운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참모들과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조사돼야 답변해줄 수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선관위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무슨 대화가 있었는 지 확인하는 게 장관님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의견을 주셨으니 법적인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며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서 장관은 “제가 참모들에게 확인해서 보고 받기로는 정책 설문에 응한 정도”라며 “수사 영역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부분은 거짓 진술, 허위 진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군의 정치 관여라던가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적극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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