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604조4000억원… 완전한 회복의 길"(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회복 ▲지역 간 격차 해소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한국판 뉴딜 2.0 추진 ▲국민 삶의 질 상승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000만회분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000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며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해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누적 50만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데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안전, 삶의 질 높이겠다… 과감한 투자에 역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했다”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해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