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동결…곽상도 "당시 직무와 무관" 반발(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한유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당시 직무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억지로 잡아넣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만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고 말하는 등 50억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곽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때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