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2대장동 사태 막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근절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자체 추진 과제인 하위법령, 자체정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 신도시 투기 사태로 내부 혁신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개발 특혜 의혹인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재점검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