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방어' 약속, 빈말…유사시 핵보유 中과 정면충돌"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대만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이 빈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4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수 있지만, 빈말일 뿐"이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전 세계는 오랫동안 미군이 중국의 해역에서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어왔다. 대만 해협에서 미군이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일 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적다"고 적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3일 중국의 대만 공격은 가까운 미래(6~24개월 안)에는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매체는 "밀리 의장의 '대만을 방어할' 능력 주장은 투지가 아닌 미국의 능력을 말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겠지만, 결국 38선으로 후퇴했다. 미국의 의지를 뒷받침할 자원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빈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대만이 레드라인을 넘고 분리주의에 기초해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미군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미국이 생사를 건 전투에 수많은 목숨과 자원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겁을 주려면,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위해 '또 하나의 핵보유국(중국)'과 치열한 정면 충돌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는 70년 전과 같지 않다.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하면서 공개적으로는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게 하나의 카드"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후퇴는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퇴하지 않는다면 믿지 못할 정도의 큰 대가를 치르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우자오셰(대만 외교부장)가 직접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가거나, 대만군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미국은 바위처럼 '단단한(rock solid)' 약속이 대만해협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글을 마쳤다.


미국은 최근 인민해방군(PLA)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는 데 이어 대만에서 주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안(대만-중국)에서의 군사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대만에 '전략적 모호성(ambiguity)' 정책을 펼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조를 전략적 '명료성(clarity)'으로 점차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이 대응법을 모호하게 제시함으로써 양안 관계가 지나치게 긴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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