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발이익환수법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 개정안 동의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상정 동의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제출하는데 야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간 4000억원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며 “어려운 부동산 경기 속에서 불투명한 시장이익보다 확정된 이익을 얻고자 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처는 오히려 좋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이 후보가 배임죄라고 떠들던 사람은 어디갔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발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보다 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으면서 탈당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한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