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집은 공공재·땅은 국민 모두의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집은 공공재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주택 '장안생활'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오로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햐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며 "십 몇년 동안 500만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도를 언급하며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돈 많고 자산 많고 거래 실적이 많은 기성세대 중에서도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만 (신용제도를) 많이 누릴 수 있다"며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린다)"라며 "사회초년생이나 현재 재산과 수입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이자를 비싸게 하고. 이게 근본적 문제)"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라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