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소수 사태 '중국 리스크'…매점매석·가격 통제 검토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협의해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 안정법에 근거에 몇가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에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할 수 있어서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점매석에 관한 관리통제, 필요하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중국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 수입선 다변화가 안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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