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비상등 켜진 정부… 불법 자동차 단속 잠정 연기

정부가 오늘(8일)부터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불법차량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환경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전국 1750여 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내달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차 특별점검 연기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지난 4일 국토부와 물류업계의 간담회에서 업계는 "현재 요소수 수급문제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며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질이다. 중국이 요소수 주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버스나 트럭 등 화물운송차량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만간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 중이지만 화물노동자에게 대부분 비용이 전가될까 우려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개인의 빚과 생계 곤란으로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차량에도 요소수가 필수적이라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