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윤석열 추가 입건(상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세행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불법으로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와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4개월이 흐른 지난달 피고발인 6명 중 윤 후보만 입건했다.

사세행은 "공수처 고발 사건이 10월22일자로 입건됐다는 통지문을 오늘 오전 수령했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 대로 야권 대선후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총장 재직시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과 4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사용하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 받아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다시 압수해 간 사실이 알려져 '하청 감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윤석열 캠프는 이날 김병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이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