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투기 걸린 직원 '부당이익 5배' 벌금… 5대 혁신방안 발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민 주주단, 서울연구원,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한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동산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조직운영, 업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9일 서울시와 SH에 따르면 이번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시민편의 제고다.


SH 관련사업에 임·직원과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 보상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공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으로, 그동안 산재됐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 곳을 통해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살 곳을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SH가 신규택지개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