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의 올해 대출 신청접수가 마감됐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의 올해 대출 신청접수가 마감됐다. 예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마감된 셈인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취급을 꺼리면서 올해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10일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희망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에서 '최소 50일 이후'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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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사다리 보금자리론, 올해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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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은행 주담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투기과열지구 기준)를 적용받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LTV가 최대 70%에 이른다. 대출 최고금리 역시 시중은행 주담대는 4.78%인 반면 보금자리론은 3.4%에 그쳐 금리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대출희망일로부터 최소 40일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50일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지난 12일로 마감됐다. 이날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대출희망일이 내년 1월4일 이후인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주금공이 보금자리론의 신청시스템을 바꾼 것은 대출 심사·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 시점이 열흘 더 빨라졌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 접수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 충분한 심사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40일에서 50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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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에 보금자리론까지 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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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 영향에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나가지만 실제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금공이 해당 채권을 양수하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눌러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주금공이 채권을 가져가기 전 보금자리론이 은행 대출로 분류되는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금공은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안에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살던 집의 전세기간이 올해 끝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내년 이후로 조정하는 게 힘들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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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도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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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는 최근 들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U-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30년 만기 11월 기준 연 3.35%로 2018년 9월(연 3.45%) 이후 3년2개월(38개월)만에 최고치 나타냈다. 이는 전월(연 3.25%)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년동월(연 2.35%)과 비교하면 1년만에 1.1%포인트 올랐다.

30년 만기 U-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2019년 5월 연 2.95%를 기록한 뒤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줄곧 2%대를 이어왔다. 이후 올 9월 연 3.05% 기록, 세달 연속으로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이날 기준 국고채 5년물 근리는 2.166%로 전년대비(1.302%) 0.864%포인트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 대상인데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실수요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