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고발사주 수사는 정치 편향"…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정치적 편향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최 변호사는 "'제보 사주'가 의심된다"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달리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 측은 앞서 지난 9월13일 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최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지난달 5일 제보 사주 사건도 정식 입건했다. 아직까지 수사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와 제보 사주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각 사건의 상대방이나 다름없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건보다 공정한 수사가 요구되지만 공수처가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는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보도되지만 제보 사주는 고발인도 수사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고발 사주 건은 수차례의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제보 사주 건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제보 사주 사건 수사 상황을 문의했으나 공수처가 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고발인조차 수사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 측은 공수처가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을 형식적으로 입건했을 뿐 실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윤 후보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보, 소환통지와 소환조사 등 기본 수사를 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공수처 입건 후 4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기본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의식해 제보 사주 사건을 형식적으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윤 후보 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 수사를 언급하자마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대검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완료하자 이를 압수하는 등 고발 사주 사건에서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일련의 과정이 우연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