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감세"라고 지적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해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 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이 내놓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과세 공약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앞서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세수를 기본소득 지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인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